[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그간 고통이 컸던 업종과 소외계층, 감염 확산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적극적으로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백신 패스 도입이 필요하다면 미접종자도 배려한 제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일상회복지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출범 후 짧은 시간임에도 각 분과별 집중 토의에 따른 결과를 모아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의 초기 단계에서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이 감염예방과 중증화율, 사망률 등을 크게 줄이고 있기 때문에 감염 확산 위험을 낮추면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 상황까지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은 시기를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여전히 확진자 수가 고려돼야 하겠지만 중증화율, 사망률 등의 지표를 더 비중 있게 감안하고 이에 맞게 의료 대응 체계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감염확산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율과 책임 방역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방역 기준이 완화되는 분야에서 업계, 시설관리자 자율로 수칙 이행 노력이 분명히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현장 이행력을 담보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일상회복을 방역수칙 완화로 바라보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 드리운 사회 곳곳의 그늘을 걷어내는 일로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면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속한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르면 내일 백신 접종완료율이 전 국민의 7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일상회복을 염원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 덕분에 내일 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의 7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9월 말 한 때 3000명 대까지 치솟았던 확진자 규모도 최근 들어 두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 기대와 희망이 커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모습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서두를 수 없다. 코로나 방역과 마찬가지로 일상회복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여러 나라의 경험을 볼 때 일상으로의 단계적 전환은 무조건 안심하기보다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라며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각계각층 의견을 경청하고 일상회복의 폭을 확대하되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