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 결정에 일부 반발 목소리
송 대표 “전두환씨, 반성 없고 광주 명예 훼손하며 재판 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故(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결정에 대해 “전두환씨에 대한 적용 여부가 문제”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보다 전두환씨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면서 “뇌란목적살인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씨는 지금도 반성을 안 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며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목적살인죄 사실과 대법원 판결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지만, 국가장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송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관련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 전 대통령이 과오는 있지만 88올림픽, 북방외교 등 업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니 국무회의에서 국가장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인께서 살아생전 광주를 방문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행동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아들 노재헌씨가 매년 광주를 찾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을 전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공과를 그래도 볼 수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을 “내란목적살인, 12·12 군사 쿠데타, 5·18에 대한 법적,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규정했다. 

다만 “발포명령을 주도하고 사자 명예훼손, 북한군 개입설을 퍼트리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전두환씨에 비해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 국민 의견을 수용하고 5·18에 대해 간접적으로 사죄의 뜻을 표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남북기본합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토지공개념 도입 등 여러 의미 있는 성과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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