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이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

‘개 식용’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내년 4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부가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을 주제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한 것.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27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청와대 주례회동 자리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고, 이를 계기로 찬반 논쟁은 더욱 가열됐다. 

애견인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반려견 놀이터 확대 등 동물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 식용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만 전했다.

하지만 이전 입장과 달리 최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언급했고, 정치권에서도 이슈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25일 김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안)’을 논의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 식용과 관련한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기구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개 식용 문제에 대해 내년 4월까지 집중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무조정실장 및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에서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관련 단체,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필요시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오는 12월 공식 출범해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절차와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원하게 될 정부 협의체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가해 실태조사 추진 및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개 식용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추진하는 실태조사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 후 실시하기로 했다. ▲사육농장(농식품부, 환경부) ▲도살장(농식품부, 식약처) ▲상인·식당(식약처) 등 분야별로 조사한다.

개 사육·도축·유통·판매는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실태조사와 함께 개 식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도 실시한다.

김 총리는 “개 식용 관련 논란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30여년 이상 이어져 온 오래된 문제”라며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개 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관합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실태 파악을 비롯해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논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개 식용에는 부정적이면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 식용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인식과 동물복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라 생각한다”면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토의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지혜롭게 논의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