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위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러한 개혁안이 경찰의 중립과 독립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을 겨냥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의무를 저버린 ‘치안 사보타주’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경찰은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검수완박 이후 경찰 권한이 무소불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행안부의 경찰행정 지원부서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 내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 ‘행안부는 법적 권리가 없다’,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 ‘유신과 5공화국의 회귀다’ 등 억측과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경찰은 자극적 언사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그림자를 새 정부에게 덧칠하려고 한다. 옛날 운동권식 언어를 차용한 정치 선동”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경찰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욕망과 언어의 불협화음이 애처로울 지경”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한 경찰청장을 비판함과 동시에 새정부의 개혁안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은 최근 집단항명을 했다가 행안부 패싱 인사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며 “급기야 경찰청장은 퇴임 20일을 앞두고 사퇴를 발표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의무를 저버린 ‘치안 사보타주’”라고 직격했다.

이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이 밀실에서 경찰인사를 했다.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그래서 경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주장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스스로 어긴 중립과 독립을 어떻게 지킨다는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새정부의 개혁안이 법의 통제를 통해, 경찰의 중립과 독립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며 “큰 권력에는 큰 견제가 뒤따른다. 권력과 견제의 비례가 정부 조직에 적용돼야 할 민주적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날(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경찰업무조직의 신설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경찰업무조직 신설시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되고,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행사로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별 고위직 비중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며 국민 인권 보호 및 민생치안이 강화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