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이 지원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 처음 시행되며, 정부는 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16일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등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매년 10년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된다.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지방소멸기금 배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평가단은 인구감소·균형발전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5월까지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해 총 1691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되어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며, 2022~2023년 2년간 합쳐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원,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원이 배분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4개, 관심지역 1개의  총 5개다.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철저한 지역 여건·환경분석에 기반해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했다.

충남 금산군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의 힐링·치유 콘셉트를 부각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백암산 등에 거점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힐링 숲 체험·농촌체험마을·산꽃축제 등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전남 신안군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구축하여, 폐교 활용 교육시설 조성 및 ‘섬 리더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진행하고 태평양 도서국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MOU 체결, 분교 설립 등)도 추진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푸드코트·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외식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한 홍보·체험공간을 조성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다.

경남 함양군은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해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함양누이(누구나 이용하는)센터’ 건립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금액을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배분금액에 맞춰 투자계획을 조정한 이후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행안부도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