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에 대해 국정조사와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을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시켜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 개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후 당론 입법 추진 등의 조치 역시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을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감사원이 결국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직격했다.

이어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독단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 사안을 감사하고, 나아가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행정부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검찰조직을 다루듯 정부기관을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시켜 마치 80년대 안기부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춰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대책위는 또 감사원이 감사위원들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중간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는 변화가 없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다”며 “갑작스레 대통령실 NSC회의에 불려갔던 해경청장이 수사결과를 번복하고, 다음날 감사원은 약속이나 한듯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진행과 관련한 내용을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로 보고한바 있다”며 “결국 감사원은 이미 기획된 대로 사건의 결론만 바꿔치기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내에서 사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결과를 중간 발표하는 것에 다수의 감사위원이 반대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책위는 감사원의 헌법유린과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추가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오는 19일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감사원의 이번 발표가 정치 선동을 위한 감사 결과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의 발표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과는 거리가 먼, 정치 선동을 위한 감사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감사원이 정치 보복의 돌격대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18페이지에 걸친 상세한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감사원이 사실상 검찰 공소장을 대신 작성해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발표는 안보 이슈의 특성을 무시한 자의적 해석의 끝판왕”이라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알고도 무시했거나, 오직 정치 보복 외에는 관심이 없어 무지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감사원이 밝힌 여러 팩트들 중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이는 해경과 국방부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난데 없이 ‘근거 없는 말바꾸기’를 했던 것과 동일한 패턴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날 입장문에는 고민정·김승원·김영배·김의겸·김한규·문정복·민형배·박상혁·박영순·신정훈·윤건영·윤영덕·윤영찬·이용선·이원택·이장섭·정태호·진성준·최강욱·한병도·한준호 의원 등 야당 의원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13일) 전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통일부·국정원 등 5개 기관 소속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0년 9월22일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이후 해당 기관들이 매뉴얼 등에 따른 위기대응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 씨의 월북을 단정할 수 없는 월북 의사 표명 첩보와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을 속단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