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진영 기자] 오는 2050년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됐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생산성이 크게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도 지속적으로 둔화한다는 분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개선세가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해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 중 자본공급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해 경제성장률이 하락했다. 1991년부터 2019년 중 노동공급의 성장기여도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됐다. 

또한 202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을 보면 2020년 3738만명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30년 3381만명, 2040년 2852만명, 2050년 2419만명으로 내림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세 속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23~2030년 1.9%에서 2031~2040년 1.3%, 2041~2050년 0.7%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KDI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경제활동 참가가 적은 고령인구 비중 증가로 2050년에는 1.3%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은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의 낮은 수준(0.7%)에서 일부 반등해 1%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부연했다. 

KDI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2.0% 정도로 예측했다. 

KDI는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외 개방, 규제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 

또한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인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을 통한 인적자본의 질적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편, 거시정책 기조 설정에도 장기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영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KDI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나,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