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국민이 부담하는 5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장기요양보험) 규모가 5년 새 47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무분별한 사회보험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5조488억원이었던 5대 사회보험료는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4.7%(46조9878억원) 증가했다.

2021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총 152조366억원으로, 전년(140조7174억원) 대비 8% 늘어난 수치다.

2021년 기준 5대 사회보험료 중 건강보험료는 69조4869억원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3조5402억원(35.2%), 고용보험 13조5565억원(8.9%), 장기요양보험 7조8886억원(5.2%), 산재보험 7조5644억원(5.0%) 등 순으로 집계됐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수혜 대상 확대와 본인 부담 경감 제도 시행 등에 따라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하면서 규모면에서 처음으로 산재보험을 앞질렀다. 

2021년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24조637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국민부담액의 82.0%다. 

이 가운데 기업이 순수하게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67조6541억원이었다. 노사부담액의 54.3%, 전체 국민부담액의 44.5%에 달하는 수치다.  

경총은 이같은 부담 증가가 매년 물가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 5대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1.3%)보다 약 6배 높은 수준이다. 명목 GDP 성장률(4.1%) 보다도 약 1.9배 높다. 

경제협력기구(OECD)의 2020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은 7.8%로 전체 회원국 중 중위권인 24위를 기록했다. 비유럽 회원국 중에서는 최상위권인 3위였다. 

경총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이제부터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규모와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