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진영 기자]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종합순위에서 높은 위치에 랭크됐지만, 그러나 노동시장 항목은 ‘낙제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3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가운데 15위로 높은 종합순위를 기록했다. 

다만 ‘노동시장’ 항목은 56.2점으로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또 ‘조세’와 ‘투자 및 금융’도 각각 60.1점과 60.0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헤리티지재단은 지난해 6월 시점의 법률·통계를 기준으로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을 분석해 점수(100점 만점)로 평가했다. 

점수별로 ▲80점 이상 ‘완전 자유’ ▲80~79.9점 ‘대부분 자유’ ▲60~69.9점 ‘보통’ ▲50~59.9점 ‘부자유’ ▲50점 미만 ‘억압’ 등급으로 구분한다. 

한국은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노동시장 점수가 12개 항목 중 가장 낮았다.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를 통해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강성 노조활동으로 기업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고령화와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수출의존도, 확장적 재정 정책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황용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활동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규제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