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진영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노동개혁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정부 출범 1년,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3.1%가 ‘대립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대립적이다’라는 답변은 19.2%, ‘다소 대립적이다’는 53.9% 집계됐다. 반면 ‘다소 협력적이다’와 ‘매우 협력적이다’라는 응답은 각각 21.4%, 5.5%였다. 

응답자의 80.3%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필수적이다’는 22.9%, ‘필수적이다’는 57.4%였으며 ‘필수적이지 않다’는 17.0%, ‘전혀 필수적이지 않다’의 경우 2.7%로 조사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사관계 제도개선 등 노동개혁 정책이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이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긍정적’ 11.8%, ‘다소 긍정적’ 43.8%, ‘다소 부정적’ 33.9%, ‘매우 부정적’ 10.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노조회계의 투명성 제고’가 29.6%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어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 28.9%,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17.5%, ‘근로시간 제도 개편’ 14.2%,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9.8% 등 순이었다. 

정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 1위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22.5%)가 꼽혔다. 

다음으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19.4%, ‘고용 유연성 제고’ 13.8%,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 13.1%,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10.4%,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8.4%, ‘노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7.1% 등 순으로 집계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비롯한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