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6공구 건설공사 현장 원청 근로자 사망
회사 측 “현장 밖 발생한 사고” vs 고용부 측 “업무 연장선으로 봐야”
업계 신뢰 하락 속 부정이슈 ‘난감’ 경영 책임자 처벌 강화 좌불안석
문재인 정부 시절 대기업 반열 올라..‘사망’ 이슈 현 정부 법망 피할까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SM그룹 건설부문 계열사 SM경남기업(이하 경남기업)이 중대재해 발생으로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최근 부실시공, 중대재해 논란 등 각종 잡음들로 국내 건설업계 전반의 신뢰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 속 경남기업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뒤숭숭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까닭.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사 대표 법정구속 등 실형 사례가 나오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는 산업현장의 근로자 안전에 고삐를 죄고 있는 상태다. 

특히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오너로까지 책임론이 확산되는 분위기 속 박석준 경남기업 사장을 넘어 이 회사 사내이사이자 SM그룹 오너인 우오현 회장이 책임의 화살을 빗겨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우오현 SM그룹 회장 <사진=공공뉴스DB>
우오현 SM그룹 회장 <사진=공공뉴스DB>

8일 경남기업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경남기업의 광주 북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6공구 건설공사에서 일하던 40대 원청 근로자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분께 해당 공사현장에서 반출한 관로를 현장에서 8km 떨어진 고물상에서 크레인으로 하역하던 중 떨어진 관로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경남기업 관계자는 <공공뉴스>에 “건설현장 외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당사는 현장 내에서만 관리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 추가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이)조사 중에 있어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즉, 건설현장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는 게 경남기업 측 입장.

이와 관련, 고용부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건설현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업무의 연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현 정부는 사망사고 감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꼽고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잇단 부실시공 논란까지 겹쳐 건설업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남기업 역시 부실공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시공을 맡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용현 경남아너스빌’ 아파트에서 올해 5월 초 입주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고, 지하주차장과 실내 공용시설 등에서는 누수가 발생해 입주민들은 부실시공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해외건설면허 1호, 국내 주택사업면허 1호를 시작으로 최고의 기술력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설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자평했지만 무색하게 됐다는 평가다. 

이미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사망사고까지 터지며 이미지와 신뢰도에 더 큰 타격도 예상된다. 더욱이 기업에서 발생한 부정이슈는 경영진 책임론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경남기업은 2017년 SM그룹에 인수됐다. ‘인수합병(M&A) 귀재’로 불리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그동안 공격적인 M&A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왔고, 경남기업도 SM그룹 건설부문 계열사로 편입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박석준 사장이 대표이사 체제이며, 지배구조 최상위에 있는 우 회장은 비상근 사내이사로 경영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소위 ‘잘 나가며’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이어졌던 SM그룹이 중대재해 책임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를 들고 나선 윤석열 정부에서 그 책임론을 피해 승승장구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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