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경찰이 최근 3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 총액이 149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19일부터 9월17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24건, 541명을 검거했다. 적발된 부정수급 총액은 148억8000만원이었다. 

올해 특별단속 성과는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62%, 검거 인원은 109% 각각 증가했다. 적발액도 78% 늘었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60%(327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등 순이었다. 

범행 유형은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횡령하는 방식이 87%(471명)로 최다였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용도 외 사용’ 유형도 13%(70명)였다. 

경찰은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통보해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범죄수익 13억7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보조금 약 12억원을 편취한 세무사 등 85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1억원을 추징보전 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 사업’ 공급업체로 등록한 후 관련 보조금 18억9000만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이번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해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