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앞서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국이 재정 부족에 따른 충격에 빠져 있는데 정부가 어떤 대책도 못 내놓고 있다고 질책하며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반드시 증액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세수펑크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정부의 대응 방안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맹공했다. 

◆ 홍익표, 윤석열 정부 재정운용 정면비판

홍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약 60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기대 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최소 18조원 이상이 지방정부에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가용 재원 적극 발굴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는데, 대다수 지자체는 이미 재정 부족으로 인한 충격에 대처할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국의 시도 교육청들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이 약 11조원이나 깎이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며 “무능한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를 오롯이 우리 아이들이 떠안게 생겼다”고 일갈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반드시 증액시키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방재정 악화로 인한 피해는 지역 사회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청년 일자리 상황도 최악을 향해 가고 있다.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청년 일자리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12만 개씩 사라졌고 청년 취업자 수는 9월까지 11개월 연속 줄었다”며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3652억원이 깎였고, 내년 예산은 8500억원 더 줄었다. 그중 2800억원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여당이 청년 일자리 관련 대안을 갖고 오면, 언제든지 민주당은 논의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특히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반드시 증액시키겠다”고 예고했다. 

◆ 강병원 “정부, 지자체 각자도생 시대 강요”

같은 자리에서 국회 행안위 간사인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펑크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정부는 59조원 가량의 역대급 세수펑크를 발표했다”며 “세수 추계 오류는 정부가 냈는데, 지자체가 알아서 사업 줄이고 지방채 발행해서 막으라는 것이 윤석열식 지방 시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건전재정 기조라는 도그마에 사로잡혀 민생 안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만들더니, 이제는 세수펑크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지자체 각자도생의 시대를 강요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한 강 의원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세수펑크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정부의 대응 방안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맹폭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발표에서 “2023년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당시 기재부는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23조원 내외의 지방교부세·금의 경우 관계부처·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신규 가용 재원을 발굴하겠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라고 하지만, 31곳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잔액이 아예 없거나 10억원 미만으로 이 기금을 통한 지방재정 안정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세수펑크로 인해 지자체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두 가지 모두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지역 주민의 민생에 주름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