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한국을 찾은 태국인 관광객들의 입국 불허되거나, 까다로운 절차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며 태국 현지에서 ‘한국여행 보이콧’ 움직임까지 일자 법무부가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해명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3일 ‘태국인 입국불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 보도자료를 통해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출신국가별 통계상 2016년 이래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5만2000명대였으나, 올해 9월 현재 15만7000명으로 최근 8년간 3배 증가했다. 이는 중국인 불법체류자(6만4000명)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수치. 태국인 총 체류자의 78%는 불법체류 상태다. 

법무부는 이같은 불법체류 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태국 노동부와 ‘태국인 불법체류·취업 방지 및 감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태국 노동부와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태국인의 정보를 상호 제공해 왔으며, 올해 1월과 9월에도 주한태국대사관에 적극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을 요청하는 등 대한민국과 태국 양국은 태국인 불법체류 증가의 문제점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공유해 왔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 

법무부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국가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라며 “대한민국은 태국과 태국 국민에 대해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입국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외교적 노력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국 현지 한 매체는 1일(현지시간) ‘태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등을 돌리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입국 두고 태국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NS상에서 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시태그가 ‘한국 여행 금지’로, 해당 해시태그를 달고 있는 게시물이 100만건 이상 올라왔다. 한국의 엄격한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불허당한 태국인들은 사례가 공유되면서,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