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회 본회의서 찬성 253명·기권 7명으로 통과
야권 민형배·윤미향·강성희·강은미 등 기권표 던져
윤재옥 “국민 안전 지킬 기본 의무 다하지 않은 것”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국회가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집권 여당에서는 기권표를 던진 야당 의원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결의안에 기권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약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당 출신 의원들이 왜 북한 인권문제만 나오면 중국과 김정은 정권의 심기부터 살피는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해당 결의안은 전날(11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중국 정부에게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안의 골자다.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김정호·민형배·백혜련·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따라서 어제 결의안에 기권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기권표를 던진 분들은 탈북민 북송문제를 이념의 안경을 끼고 바라봤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 나온 북한이탈 주민에 공감하기보단 북한 정권에 공감한 것 아닌가 의문”이라며 “세상엔 이념으로 재단해선 안 되는 윤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교적 측면서도 결의안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그 무게를 가볍게 볼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기권표가 나온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기권한 7분의 의원들께선 지금 북송을 앞두고 공포에 떨고 있을 탈북민들을 생각하며 어제 판단을 곰곰이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같은 자리에서 태 의원 역시 기권 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태 의원은 “지난 11월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도 강제북송 중단 촉구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모든 유엔회원국 동의로 표결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에서도 강제북송 중단 문제가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통과됐는데, 막상 대한민국 국회는 표결에 부쳤고 7명의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어제 기권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인권활동가 출신,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한다는 단체 출신, 약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당 출신 의원들이었다”며 “그런데 왜 북한 인권문제만 나오면 중국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심기부터 살피는지 묻고 싶다”고 맹폭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