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보름 이상 넘겼지만, 해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9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 감액된 652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다.

또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으며, 잼버리 사태 이후 감액됐던 새만금 관련 예산은  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후 이 같이 밝혔다.

예산안 처리는 소위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감안해 내일(2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정부안 대비 4조2000억원 감액된 652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으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또한 대규모 삭감으로 현장 반발이 컸던 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정부안보다 6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잼버리 사태 이후 감액됐던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단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의 양보·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산안 합의를 통해 내년도 민생 경제의 마중물이 되고,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이 국민의 삶과 좀 더 발전된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