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12·12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둔 가운데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전씨와 노 전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 추탈을 촉구하기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서명 운동을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과 영부인, 우방국 원수 등에게 수여되는 우리나라 최고 훈장이다. 

군인권센터는 상훈법에 따라 다른 훈장들처럼 무궁화대훈장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전씨(태극무공훈장 등 9개)와 노 전 대통령(을지무공훈장 등 11개)이 수훈한 훈장의 서훈을 취소했다.

상훈법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무궁화대훈장을 추탈 할 경우 두 사람의 대통령 재임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다른 훈장과 다르게 무궁화대훈장은 취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전두환, 노태우가 전직 대통령으로 재임했다는 사실은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한다 해도 사라지거나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듯 권력을 얻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잊고 아군을 살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했던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상위의 훈장을 남겨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은 존경도, 예우도 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분명히 남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명 운동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서명 종료 후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