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전문성 축적 등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
지역 특화상담소, 2022년 10개소→올해 14개소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올해 정부 기관이 삭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은 총 24만38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4.2% 늘어난 수치이며, 이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전체의 21.6%를 차지했다.

29일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가 올해 삭제를 지원한 성범죄 피해촬영물이 지난 20일 기준 24만3855건이라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는 전년(21만3602건) 대비 14.2% 늘어난 수치이며 지속적인 삭제시스템 고도화 노력과 실무 전문성이 축적된 결과로 평가된다.

디성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돼 경찰청, 방심위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촬영물 삭제를 지원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전문 기관이다.

특히 당사자 등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를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지원 건수는 전체의 21.6%인 총 5만2685건이었다.

또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선 불법성 증명 공문 발송,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해외 포털사업자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총 2만7297건을 삭제했다.

아울러 심층상담, 의료·법률 연계 등을 지원하는 지역 특화상담소는 2022년 10개소에서 올해 14개소로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매년 사업을 공모하는 방식에서 지속 운영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 상담원의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심층 상담, 삭제 지원, 의료·법률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의 이해를 돕는 이론 및 사례 안내 통합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에 탑재할 교육자료 15종도 추가 제작했다. 디클은 아동, 청소년, 교사, 양육자 누구나 접속할 수 있으며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의 플랫폼과 연계해 콘텐츠 접근성을 높였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피해촬영물의 신속한 삭제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촘촘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국제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해외 관계기관들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상시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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