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둔 협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지난해 말로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정의 이 같은 협의 사항에 관심이 모인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 직후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당정은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으로 내수가 둔화되고 지역 경제 활력과 직결되는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 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당정은 우선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전기료 감면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 규모는 25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상생 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전통시장의 소득공제율도 올해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유 의장은 “당에서는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정은 R&D(연구·개발)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기업이 도전·성과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 의장은 “이와 관련해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여당은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불안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투자의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PF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