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
현직 법관 39명·변호사 3명..검사 출신 1명
대법원, 5~15일 피천거인 의견 수렴 예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대법원이 이달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법조계 안팎의 추천을 받은 피천거인 74명 가운데 인사 검증에 동의한 이들로, 심사 동의자 중 여성은 총 7명이다.

4일 대법원은 공석인 대법관 자리를 채울 후보 4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한 이들 중 39명은 현직 법관이며 나머지 3명은 변호사다. 변호사 3명 중 2명은 판사 출신이며 1명은 검사 출신이다. 

고위 법관 중에서는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사법연수원 22기)을 비롯해 윤준 서울고등법원장(16기),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17기), 김용석 특허법원장(16기),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21기), 오재성 전주지법원장(21기),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27기),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23기)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심사 동의자 중 여성은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25기), 우라옥 인천지법 부장판사(23기), 윤승은 법원도서관장(23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26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7기), 황은영 변호사(26기) 등 총 7명이다.

대법원은 이달 5일부터 15일까지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42명의 정보를 누구나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종합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회의를 거쳐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추천위원장을 맡았으며 당연직 위원은 김선수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이 총장과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은지 창원지법 판사가 임명·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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