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노동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 등 임금체불 취약분야 현장 점검에 나선다.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이 모든 건설현장을 비롯해 3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2월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업 체불액은 3989억원으로 전년 동기(2639억원) 대비 51.2%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 2인 1조 근로감독관이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민간 건설현장 500개소를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공공부문은 명절 전 관계부처·기관·공사현장 대상으로 기성금 조기집행, 체불 자체점검,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사건 처리 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한 청산을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우선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익명신고센터 제보건수 165건)으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증가한 만큼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예년과 달리 보다 강화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아울러 이번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새롭게 추진해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한편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이달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3주간 실시된다.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돼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즉시 지도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신년사에 이어 재차 드러냈다. 

이 장관은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듯이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