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현행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연간 12만원짜리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다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65세 이상 유권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은 노인복지법 제26조1항에 따라 현재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서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완전 무임으로 변경된 현재의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일갈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은 심각한 지역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대도시 거주 노년층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

이 위원장은 “국회예산처의 자료를 보면,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으로 전망된다”며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돼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며 “또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교통복지제도의 심각한 지역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큰 틀에서 공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현행 교통복지 제도의 대안으로 연간 12만원짜리 교통카드 지급을 제시했다. 

현재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것. 해당 카드로 도시철도, 버스, 택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해당 선불 액수 12만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예상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2000억원 가량”이라며 “이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7000억원, 서울지하철 적자 1조2600억원, 서울 버스 적자 6582억원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표를 까먹을 수 있지만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정책으로 선보이겠다”고 부연했다.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을 만난 이 위원장은 ‘노년층 반발이 클 것 같다’는 지적에 “오히려 지금까지는 지하철, 대도시권에만 편중됐던 혜택을 보편적으로 넓히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상당한 합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