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제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가칭)’과 ‘새로운선택’이 총선을 앞두고 검찰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및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그간 검찰개혁이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과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류호정 전 의원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1월2일자로 초대 공수처장 임기가 끝났다. 3년간 글자 그대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공수처는 실패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은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검찰답게 만드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겠다. 먼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으로 정하겠다”며 “최근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등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극도로 정치적인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법무부가 ‘정무부’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겠다”며 “대법관이나 현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람만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대통령이 측근을 임명해 법무부를 정무부로 만들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들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때까지 특수부는 지금보다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하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 이후 결과를 봐도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의 수사 지연은 나아질 기미조차 없고, 심지어 경찰 내 수사 부서 기피로 수사 기능이 붕괴 직전이라는 경고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직접 수사 전문 부서인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하겠다. 세 곳 정도만 특수부를 두어도 충분하다”며 “특수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부 적폐청산에 이용됐고,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호위대처럼 이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개혁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때까지, 특수부는 지금보다 더 축소되고, 통제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경찰처럼 수사할 때가 아니라 법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때 검찰다운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공수처 3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년 동안 검찰 개혁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또한 이들은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