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여성에게 병역을 의무화하는 국방 정책을 발표했다.

이르면 오는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소방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

이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에 이어 젠더 이슈 등 재차 논쟁적인 정책 이슈를 꺼내드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기로 한 양향자 의원이 함께 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 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 사업 등의 준비과정을 통해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 대해선 예외를 두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또 과도한 공무원 시험 경쟁률을 근거로 들며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이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해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일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사병 월급 200만원 시대인 만큼, 군 복무 시 혜택은 해당 직렬의 초임 공무원이 받는 처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며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우선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징병의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정책으로 병역자원 1~2만명 확보가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이 외에도 우수한 장기복무 장교의 양성을 위해 한민고등학교 추가 설치 및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도 제안했다. 단기 복무 장교를 겨냥해선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을 만난 이 대표는 ‘남녀 갈라치기 공약’이란 지적에 대해선 “이 내용의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응수했다.

이어 “적어도 언급했던 4개 직렬에 근무하고자 하는 분들은 정년연장이나 초임 기준 처우에 있어 지금에 비해 크게 불합리한 처우가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