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를 놓고 맞붙었다. 

이 대표는 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무임승차 비율이 높아지면 지하철 유지·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회장은 지하철 운행 시 필요한 전기료는 사람이 탔든 안 탔든 똑같다며, 적자 요인을 무임승차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 개혁신당 공약에 반발한 대한노인회

이 대표와 김 회장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함께 출연해 이 같이 토론을 벌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현행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연간 12만원짜리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이를 다 소진한 뒤에는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한노인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라디오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지하철 무임 승차 제도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 도입된 제도인데, 그때의 노인 인구 비율과 지금의 노인 인구 비율이 크게 차이난다”며 “지하철 운송 수입 자체가 거의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자가 계속되면) 자본 잠식까지 가버려 사실상 국세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이걸 알면서도 정치인들이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오히려 제값 다 내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 李 “무임승차, 지하철 적자 유발” vs 金 “관계 없어”

그러자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와 노인 무임승차 정책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회장은 “지하철이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갈 때 전기료가 사람이 탔든 안 탔든 똑같다. 그러니까 적자 요인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어 “요금이 싸다든지, 방만한 경영을 통해서 필요 없는 인건비가 나간다든지 그런 요인이 적자 요인”이라며 “지하철 적자 요인하고 노인의 무임승차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는 “차량이 20톤인데 200명이 타면 무게가 거의 12톤이 되는 거라 무임승차 비율에 따라 실제 운행 시에 전기 요금이 차이 난다”고 재반박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무임승차 비율이 높아지면 지하철 유지·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하철 유지비용이 굉장히 다양하다”며 “화장실 청소 비용, 쓰레기 치우는 비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운영비용은 무임이냐 유임이냐 가리지 않고 총 승객량에 비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때문에 무임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관리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무임이라고 해서 비용이 더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은 좀 살펴봐야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 회장은 “어린이나 장애인도 무료인데, 왜 툭하면 노인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느냐”며 “지하철을 건설한 것도 노인들이 광부나 간호사로 월남전에 참전해서 달러를 벌어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지하철을 만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