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사제’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료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대정원 확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고 지적하며, 의사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개혁에 앞장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의료계에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의료개혁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윤재옥 “국민 다수, 의대정원 확대 찬성”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민생토론을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설치 등을 발표했다”며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등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2035년 기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신축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지역의료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계약형 지역의사제도 도입이다. 지역인재전형 역시 현행 40%에서 대폭 상향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료계의 주요한 요구사항이었다. 특히 의료인들이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다는 전제 아래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며 “마지막으로 보상체계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히며 의사들을 향해 이 같은 국민 여론을 잘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그동안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의료인 후생 향상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고심을 거듭해왔다”며 “그 고심의 결과물이 4대 정책 패키지”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며 “우리나라 의사 배출 숫자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주요국에 비해 한참 뒤쳐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구 6700만명인 영국은 2020년 기준 8639명이 의대에 입학했는데, 국내 의대정원 3580명보다 3배 많은 숫자”라며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도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의사들이 이런 국민 여론을 잘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 의협, 의대정원 확대에 비판 이어가

윤 원내대표는 또 의사들을 향해 의료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개혁의 주체가 돼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그간 의료계가 의료 사고 안전망 및 보상 체계 공정성과 관련해 요구해온 사항을 모두 담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만큼은 의사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개혁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의료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개혁의 주체가 돼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전날(1일)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필수 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등의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큰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에서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또한 의대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