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둔 가운데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5일 오전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선거폭력 대응을 ‘깨진 유리창’에 대입하며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는 행위는 순식간에 더 큰 불법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과 상시적으로 만나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정치인들을 흉기로 습격한 범죄가 연달아 일어나고 모방범죄 성격의 범죄예고 까지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속이는 가짜 뉴스와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전선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해야한다”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면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선거폭력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선거사무관계자들과 사건 초기부터 적극 협력해 신속하게 선거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올해 총선을 공명선거로 이끌어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