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씩의 이자를 환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는 기존 폐업·사망 등 외에 재난·질병·파산 등이 추가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 덜기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 尹대통령 “총 2조4000억원 이자 환급”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정부 부처는 8일 오전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먼저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분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해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이 대상이며,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냉난방기·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교체하는 비용은 40%까지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기로 했다. 이자 환급은 내달 29일부터 소상공인 22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이달 26일부터 지원한다. 대상은 1만5000명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4만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세수는 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 온누리상품권 전년 대비 1조원 늘려 발행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으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 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또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정부는 올해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또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개로 늘린다.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는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상반기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는 기존 폐업·사망 등 외에 재난·질병·파산 등이 추가되며 공제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약정 체결 지원 대상을 지난해 50곳에서 올해 100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 추가 지정하며 ‘연동제 특별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해 탈법 행위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방안에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