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국민이 뽑은 올해 제도개선 우선 추진 과제는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 등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올해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32.3%로 가장 많았고, 30대(31.2%), 50대(15.7%) 등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10대 이하와 70대 이상 응답자 참여율은 각각 0.3%, 2.2%로 낮았다.

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중 22.7%가 ‘민생안정·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다음으로 ‘저출산·육아환경개선(21.8%)’, ‘부패·예산낭비 방지(13.4%)’ 등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38.6%의 응답자가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에 해당하는 3개 제도개선 과제 중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지원 강화 방안(34.5%)’, ‘부패·예산낭비 방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26.7%)’을 꼽았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과제 선정 및 제도개선안 수립 과정에 참고·활용할 예정이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 정책전반에 대한 국민의 요청과 바람을 짚어보는 소중한 기회였다”라며 “설문 결과를 길잡이 삼아 올해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