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정치개혁과 5대 민생개혁안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외부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가 결정하도록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저출생 대책, 규제개혁, 국토개혁, 금융개혁 등의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전했다. 

◆ 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등 예고

윤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5대 정치개혁과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해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다”며 “위성정당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권한을 온전히 넘기고, 국회의원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가 결정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다. 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도 정상화하겠다. 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다”며 “마지막으로 입법 품질을 높이겠다”고 부연했다. 

◆ 노동·규제·국토 등 민생개혁 추진 약속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저출생 대책 ▲규제개혁 ▲국토개혁 ▲금융개혁 등의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라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 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며,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 및 경기 북부 분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GTX 사업을 본격화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금융개혁과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이라며, 정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