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 5석 확보해 선관위로부터 6억6천만원 수령
20일 ‘새로운미래’와 결별해 현역 의원 숫자 감소
이준석 “해당 금액 동결한 뒤 입법 미비점 해소”
허은아 “반환·기부 불가능..쓰지 않고 보관하겠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통합 11일 만에 ’새로운미래’와 결별한 개혁신당이 ‘보조금 먹튀(먹고 튀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당 국고보조금 6억6000여만원을 일단 ‘동결’하고 이를 반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제3지대 빅텐트 결성이 무산된 가운데 개혁신당이 받은 보조금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나 보조금 반납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은 제3지대 통합으로 김종민, 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양정숙 의원 등 의석 5석을 확보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올해 1분기 정당 경상보조금 6억6654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새로운미래와 전날(20일) 결별함에 따라 김종민 의원 자리가 공석이 되며 개혁신당의 현역의원 숫자는 5명에서 4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이 대표는 같은 날 소통관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의석수 5인 이상 정당’ 자격으로 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상 반납 절차가 미비하다면 공적인 기부 등을 통해 저희의 진정성을 국민께 드러내보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경상보조금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른바 ‘보조금 먹튀’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로부터 보조금 반납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오늘 선관위에서 공식 답변을 받게 돼 있다.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은 동결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그것을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입법 미비 사항이라 이런 일이 장기화된다면, 저희가 22대 국회에서 첫 입법과제로 해서 입법 미비점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역시 같은 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법안 통과 후 즉시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저희도 당황스러웠었다. 반환을 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됐다”며 “또한 그 돈으로 기부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나라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그 비용 자체를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법안 통과되면 바로 반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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