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5년 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원이 23만2013건이었고, 이 중 재판 관련 민원이 12만1920건으로 전체 민원의 5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不信)이 상당하다는 평가와 함께 매년 평균 2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 소송비용 지원금 지출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전국법원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국회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양 의원에 따르면, 5년 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원은 23만2013건이었으며 이 중 재판 관련 민원이 12만1920건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했다.

이 중 ‘재판결과불만’은 2023년 2만2259건 접수됐는데 이는 2022년 1만3623건에 비해 1.6배 증가한 수치다.

‘재판진행불만’ 민원도 2023년에 1만1441건 접수되며 2022년 8119건 대비 1.4배 증가하는 등 재판 당사자들의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법관에 대한 전체 진정 민원 1만9402건 중 재판 관련 진정이 1만6222건으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다.

이어 최근 5년간 법원공무원 관련 진정 민원이 851건 접수됐는데, 이중 부당업무에 관한 진정이 695건으로 법원공무원 관련 전체 진정 민원의 81.7%로 확인됐다.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과 법원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 간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은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194건의 고소로 이어졌고, 법원은 소송비용 등 지원 금액으로 1억276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양 의원은 “우리 국민이 법원과 법관의 재판에 대해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다”며 “매년 평균 2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 소송비용 지원금 지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대법원은 재판 관련 민원 폭증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한 뒤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질의에서 이 같은 질의를 통해 국민의 법원 재판 불신에 대한 해결책을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