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사례1.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해 공짜 성형시술을 해주겠다며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모집한 후 실제로는 미용·성형시술을 하고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자궁 하이푸시술 등을 시행한 것으로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를 통해 브로커 4명과 의사 및 이에 가담한 환자들이 총 3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사례2. 브로커 A씨는 지인 11명과 공모해 비교적 가입이 쉬운 TM보험계약을 통해 다수의 운전자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한 후 경미한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브로커 A씨와 공범 11명 등 총 12명은 8건의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장기 입원 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총 5억6000만원을 편취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규모가 1조1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자동차보험 사기가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적발금액과 인원은 전년 대비 각각 3.2%(346억원), 6.7%(6843명) 증가한 수치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59.3%(6616억원)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허위사고 19.0%(2124억원), 고의사고 14.3%(1600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허위사고는 11.0%(201억원), 고의사고는 3.0%(47억원) 각각 늘었다. 반면 사고내용 조작은 1.0%(-65억원) 감소했다. 

보험종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49.1%, 5476억원) 및 장기보험(43.4%, 4840억원)이 대부분이이며, 그외 보장성(3.9%, 438억원), 일반보험(3.7%, 409억원) 등 순이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401억원), 고의충돌(205억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6.4%(771억원) 급증했다. 

장기보험의 경우 허위 입원·수술·진단(-379억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6.5%(-338억원) 줄었다. 

연령별 적발인원은 50대(22.8%), 60대 이상(22.6%), 40대(20.1%), 30대(18.3%), 20대(14.9%), 10대 이하(1.3%) 등 순이었다. 

특히 30대와 40대 증가율은 각각 14.5%, 10.3%로 평균 증가율(6.7%)을 상회했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고의충돌 31.0%, 음주·무면허운전 14.5%)가 많았으며,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허위입원 등 18.8%)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1.3%), 무직·일용직(13.2%), 주부(9.3%), 학생(5.0%) 등 순으로 보험사기가 많았다. 무직·일용직(26.4%)과 회사원(18.6%), 보험업 종사자(9.7%)의 증가율이 평균(6.7%)을 넘어섰다. 

금감원은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보험사기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경우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