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개혁신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낙태권, 존엄사 문제 등을 자유롭게 다루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논쟁적이지만 결국 대한민국에서 언젠가는 이뤄져야 될 논쟁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프랑스 의회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한 가운데 한국 정가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이 대표는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프랑스의 사례를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최근에 프랑스에서 헌법 개정을 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헌법 34조의 도입을 통해서 낙태권에 대한 부분을 헌법에 집어넣었다”며 “이런 문제는 굉장히 논쟁적이지만은 결국 대한민국에서 언젠가는 이뤄져야 될 논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헌법 34조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며 “이것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측의 입장 모두가 일리가 있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거쳐나가야 할 논쟁”이라며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들을 활발히 다뤘으면 좋겠다. 제 정당들이 자유라는 말을 입에 올리려면은 이런 논쟁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또 개혁신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 낙태 문제부터 존엄사 문제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진짜 논쟁에 직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국회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자유롭게 다루는 정당이 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낙태 문제부터 존엄사 문제까지 통일 교육, 성인지 교육 등 국가가 국민의 사상적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 그리고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검열 등 국민께서 체감하는 진짜 논쟁에 직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게 양당의 극한 대립을 넘어서 개혁신당이라는 정치 집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