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이해하려는 법 집행자들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부실한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 사건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를 수집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성폭력 의심 정황을 모두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밀행성만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증거 확보를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와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책임을 확인하는게 정상인데 증거 확보 노력을 게을리 하는 잘못된 관행을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변은 범죄자의 재판에서 소송 기록 열람·등사(복사)권과 진술권 등을 통해 피해자의 참여와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저 뿐 아니라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사법체계의 가해를 받고 있고 부실수사와 기습공탁, 어이없는 양형기준으로 피해자 권리가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국가 배상이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에 큰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됐으면”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김씨를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