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의료정상화 필요조건”
1000명당 의사 수 OECD 평균 3.7명, 우리나라는 1.93명 불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위해 82% 비수도권 집중 배정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년 만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대해 “의료정상화 필요조건”이라며 재차 못을 박았다. 

이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7명이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우리나라 16개 시도는 1.93명에 불과한 수준. 

이와 관련 이 장관은 “OECD 평균의 절반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된다”면서 “지방 의료기관은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지방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의대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도 1759명 늘렸다.

이 장관은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수련비용 지원과 함께 정주여건도 개선해 경쟁력있는 지역 의료인력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대학별 교원 증원, 교육시설, 실습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대학 수요를 반영해 내달 중 의대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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