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앞두고 각 정당·후보자·선관위·언론 등에 근절 당부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4·10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언론 등에 혐오표현 근절을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27일 성명을 통해 “혐오표현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를 위축시키고 건전한 토론을 방해해 자유와 공정성을 저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사진=뉴시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사진=뉴시스>

송 위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일부 정당에서 과거의 혐오 발언 이력을 후보자 검증에 반영하는 등 혐오 정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일부 정치인들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혐오와 차별의 선동을 선거 운동의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등이 다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고루 제공해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표현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를 위축시키고 건전한 토론을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향해 “후보자 등의 출신 지역, 성별 등 요소를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의지를 미리 천명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하는 혐오표현으로 인해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고 공론의 장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정당과 후보자에게는 “민주주의 가치실현의 직접적 행위 주체로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표현을 삼가고, 혐오표현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 등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모든 언론기관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지위에서 인권보도준칙 및 선거 관련 보도준칙에 따라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후보자 등의 혐오표현 사례를 과도하게 보도하지 않는 등 혐오표현 확산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송 위원장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의 기준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태도’”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각 정당과 후보자, 선거관리 기관과 정부, 언론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혐오표현 없는 선거를 위해 각자의 역할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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