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인권 말살’,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온갖 소수자의 인권은 챙겼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모른척했다며 이와 같은 대(大)모순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만약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국제법·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이 사건을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한 가운데 사건의 진실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권성동 “강제 북송,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말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1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022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인권 말살’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진 귀순한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시킨 행위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말살한 것”이라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최선을 다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가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12일)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과정을 담은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2019년 11월7일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이 포승줄에 묶여 이동 중인 상황을 촬영한 것이다. 일부 사진에는 어민 중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듯한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가정보원은 서훈 전 국정원장을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황.

권 원내대표는 같은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채널에도 글을 올려 해당 사건을 비판했다. 

그는 “2019년 탈북어민 2명의 강제북송 사진이 공개됐다”며 “이들은 북한군에 인계되며 자리에 주저앉고 벽에 머리를 찧었다. 돌아가면 죽음이라는 걸 직감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을 외쳤고 귀순의향서를 썼음에도, 민주당 정부는 이들이 귀순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나포 5일 만에 강제로 북송했다”며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검증도 안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느냐. 나포 5일 만에 강제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검증”이라며 “멀쩡한 우리 공무원은 월북으로 몰면서, 북한 말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다”고 날을 세웠다.

◆ 대통령실 “귀순 의사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반인륜적 범죄”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부가 온갖 소수자의 인권은 챙겼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모른척했다며, 이와 같은 ‘대(大)모순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 조선족 선원들도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았는데, 탈북어민들은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바로 사지로 내몰았다”며 “제대로 조사해서 잘못이 있다면 우리 법과 절차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정부는 인권을 외치면서 보편적 인권은 외면했고, 온갖 소수자의 인권은 챙겼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모른척했다”며 “이러한 대(大)모순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달라지겠다”며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보편적 인권에 근거한 자유민주국가로서 전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역시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진과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을 문의하는 언론의 요구가 많았다”며 “2019년 11월7일 오후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두 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던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 다르다”며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부연했다.

◆ 민주당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까지 규정, 과도해”

한편, 민주당 측에서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정부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무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것인데 이를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