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여야가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싸고 정면충돌을 이어가며 해당 사건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북어민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여론몰이가 도를 넘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야권의 ‘신색깔론’이라는 비판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사건의 진실 규명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사건과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된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 정쟁만 거듭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의 사진 공개 이후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야권은 신색깔론·신북풍 여론몰이라는 입장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에 사건과 관련된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16명의 무고한 양민을 무참히 살해한 흉악범을 북측에 범죄인으로 인도했다고 이를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한 정부의 여론몰이가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은 자기 이웃집에 16명의 인명을 살상한 흉악범이 살도록 허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불리한 여론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신색깔론, 신북풍으로 여론몰이 하려는 노력은 많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며 “정권 초기에 보이고 있는 권력기관 장악과 무리한 북풍 여론몰이, 이것이 어떻게 지금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대책이 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 조사가 ‘사정정국 돌입’의 신호탄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조 의원은 전날(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해서 두 국정원장을 직접 고발한 것도 이례적”이라며 “이게 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일인 9월10일 이전에 전 정권에 대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기다리고 있다”며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신호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걸 시작으로 대장동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전 정권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일제히 들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권의 이와 같은 ‘신색깔론’, ‘신북풍’이라는 비판에 대통령실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국가나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라며 “색깔론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대통령실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집권 여당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카드를 꺼내든 상황.

이에 더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 날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토론회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북송을 감행했다”며 “그런데 얼마 전, 보도된 사진 한 장을 보면 문 정부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호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흉악범이라 할 지라도 대한민국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고한 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여야가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해당 이슈가 관심을 빨아들여 국회 원 구성과 민생 안정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제헌절 이전에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그러나 이날도 협상은 교착 상태다.

현재 여야는 각각 민생 관련 특별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본격적인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물론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진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하겠지만, 국회의 시간은 치솟는 물가에 고통을 겪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이 쓰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