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전 정권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등에 쓴소리를 던지며 한국경제가 힘들어진 이유는 정치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의 민생 안정 대책을 제시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을 위한 부동산 정책,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을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는가. 바로 정치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고 말했다.

이어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하고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천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 1천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나라 빚과 독촉 뿐만이 아니라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라”고 부연했다.

이처럼 전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낸 권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 등의 부동산 정책을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다.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며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이 버겁다.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역시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렸다”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으며 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하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라며 “당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며 강성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교육교부금 산정방식 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 개혁 역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다.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약, 낮은 교육경쟁력 등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가 심각하다”며 “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현상도 문제다. 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권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