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을 강하게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이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그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 받아야 한다며,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그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군대가 제도개혁에 반발해 위수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이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같은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것과 관련해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 몰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는 경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 경찰위원회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라며 “경찰이 이런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면 이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변의 통제”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하주희 위원은 반미투쟁에 앞장섰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인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변 출신들은 승승장구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다”며 “경찰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민변이 장악한 위원회를 방탄조끼처럼 이용해 전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 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불법 시행령 국무회의 졸속 의결을 포함 경찰국 신설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