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도 넘지 않길”
검찰 靑 인사 영장 청구에 불붙는 신구갈등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근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신구(新舊) 권력간 갈등에 다시 불이 붙는 분위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제공>

문 전 대통령은 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부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돼야 한다”며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개탄했다.

특히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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