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을 동시에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을 놓고 정치권의 설왕설래가 계속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끼워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통합은커녕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고 말했다.

이어 “징역 17년,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출소까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는 것은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을 동시에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역시 김 전 지사의 사면 복권을 요청했다.

기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면 대범하게 사면복권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 해주기 뭐해서 구색맞추는 그런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며 “김경수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당 인사에 대한 들러리 조치로 국민 대통합은 달성될 수 없다”며 “김경수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며, 내년 5월 출소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전 지사가 정치활동을 재개할 경우 친문(親文) 세력의 구심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