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속도감있게 풀어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다 보면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민간·공공임대를 믹스해서 공급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현 정부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해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 경감 방침 제시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제·민생 및 지방시대, 3대 개혁 등의 주제를 놓고 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국민의 궁금증에 직접 답변하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민 패널의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은 윤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많은 국민께서 고통과 상실감을 느끼셨다”며 “또 지금은 고금리로 인해 집값 하락 국면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등락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야 되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 예측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는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나치게 많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선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으로 알고있는 분들도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하다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며 “그래서 저희는 민간과 공공임대 두 가지를 잘 믹스해서 공급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게 되면 결국 임대 물량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 정부는 일견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 한다”고 부연했다.

◆속도감 있는 수요 규제 개선 추진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자신이 정부를 맡기 전까지 불합리한 복합 규제때문에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수요 측면의 불합리한 복합 규제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그래서 시장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많은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다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된다”며 “그런데 지금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좀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1000여채의 주택을 소유한 채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합동법률지원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피해자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련 뉴스를 저도 계속 접했다”며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어서 법률 지원을 하고 법원에 등기명령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리고 1000세대 이상의 임대물량을 관리한다면,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대부분 사기범죄”라며 “더 강력하게,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저도 최대한 관심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