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당시 강화된 부동산 세제를 비판하며 조세 법률주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의 부동산 세제처럼 정치·이념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것. 

또한 윤 대통령은 불법을 일삼는 ‘정치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다며 최근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을 에둘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53년 만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조세 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불복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불법을 일삼는 ‘정치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정치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청년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데 국민의 귀한 세금을 쓰겠다”며 “본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께서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그럼으로써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배우 김수현·송지효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모범 납세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두 배우는 올해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