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실의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에 대해 국민과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도 질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해 “총체적인 난국이고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실의 위기관리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또,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통합적인 시스템과 훈련이 안 돼 있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인기 침투 궤적에 대해선 “용산을 왔느냐 안 왔느냐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상공에는 비행금지구역이 정해져 있다”며 “그 안에 만약에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이것은 경호 작전의 실패”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저께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까 (서울)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것 같다”며 “제가 봤을 때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금지 구역인데,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영공 침범 사실을 보고받은 뒤 대통령실에서 ‘확전도 각오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확전 각오는 아주 부적절한 단어”라며 “위기관리의 큰 틀은 빨리 종결하고 안정을 갖고 오는 거다. 그래서 확전을 방지하는 것이 키”라고 말했다.

이어 “확전되면 조기 종결이 안 된다”며 “확전을 각오하라는 단어는 우리 병사들에게 교육용으로 쓴다. 그런 단어를 일국의 대통령이 쓴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걸 쓰면 어떻겠는가. 당장 국민들이 불안하고 우리 바이어들이나 투자자본들이 빠져나갈 것 아닌가”라며 “또 한반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이 쓰는 단어는 아주 절제돼야 하는데 지금 막 지르시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대통령이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수도권 영공이 북한 무인기에 맥없이 뚫렸다”며 “북한 무인기들이 파주, 강화에 이어 서울 용산 인근까지 7시간을 활개치는 동안 우리 군이 전한 메시지는 한대도 격추하지 못했다는 작전 실패 고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 떼를 북의 무인기로 오인해 대응 출격하고, 풍선을 오인해 대응 출격하는 소동까지 벌어지며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소집하지 않고, 보고를 받고도 대책회의가 아니라 송년회를 이어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응징·보복하라’는 윤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인식과 발언”이라며 “연일 확전 각오부터 원점 타격까지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같은 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북한 무인기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확실하게 응징하고 보복해야 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건 대통령의 말씀이 아니다. 합참의장 정도가 할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그렇게 도발하는 것은 강력히 규탄하지만, 응징에 대해서는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 정도가 해야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은 강대강”이라며 “너무 강하게 대통령이 말을 하면 다음 외교통로, 대화통로가 닫혀버리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것도 문재인 정부를 탓하더라. 자기 하늘이 뚫린 건데 왜 남을 탓하느냐”며 “윤석열의 하늘이 뚫린 거다. 이걸 왜 문재인한테 탓하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