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의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향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장관·경호처장에 대한 문책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도 예고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안보를 두고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통령을 향해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부 장관·경호처장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을 지키는 하늘의 울타리, 즉 비행금지구역이 북한 무인기에 뚫린 것으로 보도됐다”며 “민주당이 이미 그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가짜뉴스’, ‘이적행위’라며 펄쩍 뛰더니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수차례 지적했듯이 국방부와 합참 연쇄 이전에 따른 국가 안보태세와 위기관리 능력의 공백은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고 각을 세웠다.

이 자리에서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군의 허위 보고,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며 “반드시 국정조사에 준하는 청문회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정부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실과 관련해 국민에게 허위 보고를 했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이 전비 태세 검열 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합참이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그리고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밀분석 전까지 P-73(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 포함)이 뚫린 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 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고 맹폭했다.

이어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라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름지기 군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며 “국민께서는 도대체 군통수권자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질타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해 강경 발언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강경한 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과격한 발언 삼가고 이럴수록 더 엄중하게 처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라며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내팽개친 군 당국과 정부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군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귀책을 묻겠다”고 부연했다.  

여당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유 전 의원 또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군기강을 엄중히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無信不立(무신불립)’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진실을 말해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한다”며 “국가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안보를 두고 정부가 거짓을 말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북한 무인기의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몰랐다가 항적 파악에 열흘이나 걸렸다면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며 “만약 알고도 감추고 있었다면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용산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면 서울 한복판이 뚫렸으니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며, 군이 보호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라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군기강을 엄중히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비판을 겨냥해 ‘물 만난 고기’ 같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는 해법 마련에 동참하고 무분별하게 군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번 무인기 사태에 대해 현 정부를 비난하고 안보까지 정쟁의 요소로 끌어들인다 해도, 문재인 정권 5년의 ‘한반도 안보 해체 쇼’라는 ‘주홍 글씨’를 지울 수는 없다”고 맹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