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토 다시 침범시 효력정지 검토”
국방부에 소형 드론 생산체계 구축 주문
스텔스 무인기 생산·드론 킬러 개발 박차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재차 침범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방부에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군사합의 존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사진제공=대통령실>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우리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다시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 정찰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합동 드론부대 창설 ▲소형 드론 대량 생산 체계 연내 구축 ▲스텔스 무인기 개발 ▲드론 킬러·드론 체계 개발 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또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개발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은 “오늘 윤 대통령의 회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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