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파장이 이는 가운데 정가에서 이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과 미국이 같이 펴고 같이 쓸 수 있는 ‘능동적 핵우산’ 전략이나 독자적 핵무장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언급한 ‘자체 핵 보유’가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주제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이 무책임하다고 힐난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능동적 핵우산 전략이나 독자적 핵무장 검토 절실’이란 글을 올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가능성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포퓰리즘’, ‘쇼’라는 단어로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핵에 대해 언급할 자격 자체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장단을 맞춰주면서 북핵 고도화의 시간만 벌어준 원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론도 이제 많이 바뀌었다. 얼마 전 2030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8%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했다”며 “이제 북핵에 대비해 모든 전략적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국익에도 부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또 능동적 핵우산 전략·독자적 핵무장까지 검토해야 북한·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금처럼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에 달린 ‘수동적 핵우산’으로는 부족하다”며 “우리와 미국이 같이 펴고 같이 쓸 수 있는 ‘능동적 핵우산’ 전략이나 독자적 핵무장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공동으로 기획·실행하는 방안부터 미국의 핵자산 운영과정에 우리가 동참하는 현실적 방안까지 모두 미국과의 협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야 몇 년 전부터 제가 주장해 왔던 것처럼 북한·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우리 스스로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핵무장을 언급해 한반도를 ‘화약고’에 빠트리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께서 말 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라며 “핵무장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고 지금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 무장이라는게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며 “특히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현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특히 동북아 지역에 연쇄적인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어서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 자리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핵무장을 언급해 대한민국 경제에 찬물을 더 끼얹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한반도를 기어이 전쟁속으로 밀어넣으려는 것인가”라며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보위기 해소 방안을 논해도 모자랄 판에 연일 강경한 말폭탄도 부족해 대통령이 직접 핵무장까지 언급하면서 한반도를 화약고에 빠트리고 대한민국 경제엔 찬물을 더 끼얹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이 끝내 거부해 금주 본회의에 안보관련 긴급현안질문은 무산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와 국방위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17일 외통위가 열리는대로 대일국가안보전략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대통령의 한미 핵훈련과 한국의 핵무장 언급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