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판단해 북송..어디에 불법있나”
중앙지검,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수사중
시민단체, 직권남용 등 혐의로 鄭 고발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이틀째 소환한 가운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를 맹공했다. 

임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북한에서 도망친 범죄자를 모두 받아들일 요량이 아니라면 이쯤에서 제발 정도껏 하라고 일갈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임 전 실장의 비판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2020년 8월, 광주 남구에서 열린 남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협약식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20년 8월, 광주 남구에서 열린 남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협약식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은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전날(1월31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째 정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어민 2명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강제 북송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을 수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한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임 전 실장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검찰 소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 스스로 답하라. 희대의 살인마든 성범죄자든 무조건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쪽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한 사람이 북송 의사가 있을리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가늠할 일”이라며 “동료 선원 16명을 무참하게 살해한 자들이다. 다시 북으로 돌아가려다 실패하고 배회하다가 우리 군에 나포된 자들”이라고 부연했다.

임 전 실장은 또 당시 정부가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흉악범으로 판단해 북송한 것인데 어디에 불법이 있느냐고 항변했다.

임 전 실장은 “살아남기 위한 궁색한 귀순의사를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했어야 옳다는 것인지 답해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흉악범으로 판단해 북송을 한 것인데 어디에 불법이 있다는 것이냐”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당시 여야 없이 그 판단에 동의한 국회도 불법에 가담했다는 것이냐”며 “북쪽으로부터 도망한 범죄자들을 모두 받아들일 요량이 아니라면 이쯤에서 제발 정도껏 하라”고 맹폭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